<집중기획> 출구 잃은 `이태백 시대` 4-<인터뷰> `청년유니온` 김영경·`

청년실업은 우리 사회 최대의 고민이자 이슈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사태를 손놓고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청년 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실제로 청년들이 직접 나서서 조직화하고 방법과 내용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청년유니온`과 `전국백수연대` 등이 현재 청년실업 문제를 근거리에서 고민하고 있는 단체다.

`청년유니온`의 경우 청년실업 문제를 `청년노동조합`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다. 이들 단체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노동조합 구축을 통해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전국백수연대`는 현재 소외 받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의 근황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청년실업자들의 자살율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백수연대는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중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선입견 깨 부셔야"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실업 문제를 비롯한 청년층의 노동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문제 해결을 위해 누가 싸울 것인가라는 질문을 많이 맞닥뜨리게 된다"며 "그럴 경우 활동가들은 습관처럼 학생운동이나 기존 노동운동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나서야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입을 열었다.

김 대표는 "과거 80년대의 경우 대학의 운동권이 사회여론을 주도하는 인텔리 계층이었다면 이제 대학생들은 사실상 예비노동자로서의 성격이 강해졌다"며 "노동시장 문제를 중심으로 한 생존권의 문제로 변한 것이 핵심적"이라고 지적했다.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그는 "새롭게 변한 한국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모순이 청년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순이라면 여기에 저항하는 공동체, 조직노선은 노동조합이 돼야 한다"며 "다만 여기서 노동조합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운동에서는 노동조합이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여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모델은 기업별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산별노조, 지역일반노조, 여성노조와 같은 계층노조도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얘기다.

김 대표는 "여기서 우리 청년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가 일본의 `수도권청년유니온`의 활동"이라며 "파견, 아르바이트, 정규직, 기관제 등 다양한 노동조건 하에 있는 일본 청년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주로 노동상담, 구직상담 등을 중심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얘기는 `청년유니온`의 결성취지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는 "이들은 일본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투쟁도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청년노동조합이 조직된다면 일본보다 더 광범위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청년유니온` 결성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김 대표는 "`청년유니온`은 바로 청년노동조합"이라며 "대한민국 청년들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데 일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업을 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구직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며 "정부를 대상으로 청년고용할당제를 요구하는 사회개혁적 투쟁도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당해고나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일은 원래 노무사가 주로 담당하며 노동조합이 할 경우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라면서도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등에 맞서 싸우는 활동 또한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대다수 청년들이 노무사에게 서비스 요금을 낼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조건을 고려해 `청년유니온`이 친노동적 노무사나 인권 변호사를 조합원 혹은 법률 자문위원으로 가입시켜 전문적인 노동법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띄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기존 노동운동이 청년층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며 "따라서 예비노동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대학생과 기존 노동운동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한데, 청년유니온이 이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기존 노동운동은 정규직 부문에서 신입직원 채용비중이 극히 낮기 때문에 청년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있고, 정서적으로도 청년들의 노동조합 참여를 유인해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기존 노동조합은 정규직 중심이고 실제 청년 취업자들은 주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에 몰려 있어 청년 취업자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김 대표는 "이러한 조건을 감안한다면 `청년유니온`은 기존 노동운동의 발전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나아가 정체돼 있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