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찾아보니 1차대전 이후 전통적인 좌파 동네였네요..
65년부터 줄곧 시장은 프랑스 공산당(PCF) 출신이고..

한국에서도 중앙정치보다도 한두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를 우선적으로 집중 장악해서 여러가지 정책들을 실험해보면서 좌파의 장점을 알리는게 어떨까 싶은데..  

김상곤 교육감이 경기도에서 홀로 시도하고 있는 것을 좀더 조직적으로 말이죠..

TV에도 안 보이는 김상곤은 어떻게 '정치'를 흔들었나?

무료 대중 교통의 시행과 좌파의 실험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듯 합니다 울산, 창원, 광양 등과 같은 곳에서도 지방 정부의 주민과 기업의 노동자의 교집합이 많을수록 기업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보다 왜 지방에 좋은 기업들이 분산 되어야 하며 그것이 지역 주민의 삶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듯 합니다 세종시에 대한 막대한 혜택으로 여타 혁신도시들의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소식이 안타깝습니다

또한 빈부의 차이가 심한 집단이 공존하는 도시일 경우 이와 같은 사례는 부자들에게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돌아가야 하는 예산으로 무임 승차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집행해야 하는 지방 정부 입장에서 합리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치겠죠 물론 생태주의적 정치가 이념인 경우는 좀 다르겠지만요 특정 지역의 특수한 사례 이상의 가치는 별로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구청장인 서울의 지역에서도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무료 셔틀 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많고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무료지요 이렇게 발생하는 지하철의 적자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구요

다만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의 무료 급식은 이와 다릅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은 왜 벤츠를 타고 등교하는 부잣집 아이들에게도 무료 급식을 해야 하냐고 하지만 그들을 위하여 무료 급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빈곤 계층의 학생만 혜택이 있을 경우 가난한 학생들이 낙인 되고 왕따 되고 상처 받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급식이 타당한 것이지요 즉 지방 행정과 교육 행정은 다른 기준과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는 효율과 합리를 넘는 교육의 가치겠지요 

왕따를 즐기는 한국의 진보의 문제점 앞에 왕따를 막기 위하여 힘쓰는 진보적 교육감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감의 시도에는 박수를 보냅니다 물론 한나라당 계열의 교육감인 경남에서도 무료 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노력이 폄하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식의 흥미로운 지역 공동체 정책들을 곧 등장할 유로진보넷 2.0의 기획 게시판 테마 안에 넣으면 좋을 듯...

다음 기사도 참조하세요. "좌파, 무료 버스를 약속하다" http://www.laprovence.com/article/archives/aubagne-la-gauche-promet-le-bus-gratuit

다니엘 퐁텐느 팀이 오바뉴 지역 선거에 출마할 당시 실렸던 기사인데,  "시민과 환경을 위한, 통합 좌파" 프로젝트의 실현 전 면모를 대략적으로 볼 수 있지요. 사실 무료버스라는 정책은 오바뉴 지역의 산업적 공간적 특수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데, 인근에 밀집된 공장들을 위한 고용 창출과 생태적인 주거공간 마련이라는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하는 듯 합니다. 산업 환경에 재적용된 생태 동네 실험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할 수 있지만 각개 지역 단위에서는 소중하고 해볼만한 좌파적 실험이 될 듯...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대기업과 기타 하청 기업들이 밀집한 울산 북구에서 기업의 추가 부담으로 지자체가 이와 같은 무료 대중 교통을 실시할 경우 에너지 낭비도 막고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의 이미지도 높아져서 충분히 할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강남구에서 본사가 강남구에 위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협찬을 받아서 시행을 한다면 이것이 과연 좌파적 이념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물론 그 혜택은 주민등록이 강남구인 강남주민들에게만 돌아가겠죠 백령도 등 서해 5도에 갈 때 주민과 관광객은 금액의 차이가 있고 베네치아의 교통 수단인 바포레토도 지역민에게만은 거의 무료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대신 관광객들은 비싼 교통요금을 지불해야 하죠 최근에 런던도 청소년에서 무료 대중 교통을 도입하면서 다른 금액을 올렸던 사례가 있죠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편리한 대중 교통 체계를 통하여 부자들도 모두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보다 도시의 생태환경을 보존에 기여한다든지 교통 체증과 교통 단속의 인원을 줄여 다른 복지에 배치한다든지의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빈부격차 해소 및 시민의 이동권 보장에 이와 같은 조치가 얼마나 효과적인 좌파적 정책인지에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바마도 칭찬한다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박정희 정권에서 시작하여 노태우 정권에서 체제를 완성했다고 이를 좌파정권이라고 할 수 없듯이 설령 이 제도가 강남구에 도입된다고 해서 좌파적 지역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의문"에 대해서 제 생각을 먼저 말하자면, 위의 Aubagne의 예에서 처럼 기업들에게 많은 부분 재원을 부담하게 한다면 좌파적 이념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제도 하나 가지고 좌파적 지역이라고 할수는 없지요. 좌파동네다 보니 이런 제도도 시행이 되는구나 하는 것과, 이 제도 하나를 시행한다고 좌파동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지요. 

다시 강남구의 예로 돌아가보면, 한 구 내에서만 대통교통을 무료로 하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로서 별로 적절해 보이지 않고.. 대구시나 여타 시나 군 단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울산에서 가치있는 제도를 대구에서 한다고 나쁘게 볼 것은 없다고 봅니다. 대구에도 노동자와 서민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이 제도는 외지인도 해당지역에서는 같이 무료일 것입니다. 어짜피 표검사도 안하니까..ㅎ 언급하신 다른 예들과는 성격이 좀 다른거 같네요.

근데 제가 좌파동네가 관련이 된다고 보는 지점은.. 단순히 이 제도가 좌파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는 물론 지자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관건인 어떻게 기업들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에 합의했을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100년 가까이 좌파동네였다면 쉽게 그 답을 유추할수 있죠. 이 지역 사장들도 역시 심지어 좌파일수도 있고, 좌파 절친이나 적어도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지역 곳곳에 좌파들이 한자리하고 있을테니 사사건건 반기를 들기에도 운신의 폭이 제한되겠죠. 물론 그들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겠지만, 오랜 동네의 전통으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 훨씬 용이했을 거란 거지요.

파리애상님의 글이 너무 읽기 힘들어요.. 일부러 중간에 마침표를 안 찍으시는 건가요? 좀 단문으로 쓰시면 더 읽기 쉬울듯. 그리고 무엇보다, 독자적인 에세이를 쓰시는 것인지 댓글로 대화를 하고 계시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공공교통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 좌파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요지의 말씀인것 같고, 공공교통 무상제공이 꼭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도 같은데 암튼

저는 대중교통이 '사회교통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그게 공공교통으로 표현되던 사회교통으로 표현되던 공중교통으로 표현되던),

이는 단순히 '계급간 분배의 형평성'의 차원 뿐만 아니라, 자가 운전자의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공공교통으로 이를 흡수하기 위한 생태적 관점에서도 시급한 일이라는 생각이어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노회찬이(혹은 다른 어떤 후보라도) 들고 나오면 좋을 것 같은 정책인데, 분명 포퓰리즘이니 하는 욕을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비판에는 모두 반박논리가 있겠는데, 납세의 의무가 없는 관광객의 말그대로의 '무임승차'이외에 딱 하나 걱정되는 건

'모럴헤저드'가 적용되는 구석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무료제공시 과소비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 인상론의 논거로 사용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이동의 경우, 무료라고 해서 일부러 먼 거리를 돌아가거나 안 타도 될 차를 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데, 다른 방식의 모럴헤저드의 문제가 생길려나요?


그나저나 모두 잘 지내삼? 저 한국이에염...

감정적인 글을 배제해야한다가 주장이신 것 같은데, 결국 제 댓글에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는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시고, 감정적으로 느껴지신 부분에만 대해서 코멘트를 다셨군요. (감정적인 부분을 배제해야한다는 것과 어찌보면 상충되는 이야기 같은데 배치된다라는 단어에도 불쾌함을 보이시니^^;; 상충되다는 말을 어떻게 치환해야될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신 특정 당파에 대한 코멘트에 대해서는, 그럼 당파 지지자도 아닌 제가 신경을 써야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파리애상님의 글에서 느껴지는 한국좌파정당에대한 전체적인 비판 내지는 충고도 별로 당파 지지자가 아닌 저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게다가 뭉뚱그려 말씀하시는게 즐겁지는 않았답니다. 저는 원글의 맥락에 입각해서 답을 쓰고 있었는데, 왜 전체적인 한국 좌파정당에 대한 평가로 순식간에 저도 매도되느냐, 당연히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 진보넷 이용자라는 말을 단것이지요. 답글과 원글에서 나오는 좌파적인 이념의 승리에 도취(! 단어 사용의 적절성이라고 하면, 도취란 단어는 중립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한다고 비판을 하시는 것은 괜찮고, 비판이 비판 혹은 평가 받는 것은 야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흠 글쎄요.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 분노인데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합니다만 도대체 왜 특정 좌파 싸이트도 아닌 곳에서 혹은 좌파 정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곳에서 이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자꾸 표출하시나 싶었습니다... 보는사람으로서, 사이트의 애용자로서 정체성이 멋대로 규정되는 것 같아 불편해요.) 직접적으로 단어를 쓰느냐 마느냐가 중요하진 않은 것이라 봅니다. 우리를 종종 짜증나게 하는 연설도 단어하나하나가 큰 문제를 불러왔다기 보다는 (casse toi pauv'con이 아닌바에야) 전체적인 맥락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본글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으며 발전적이지 못한 내용이니 이 토론은 여기서 그만하면 좋을것 같네요.

어휴... 맥락을 벗어난 비난했다고 지적했더니만 원색적인 비난과 분노의 세레모니! 정말로... ㅋㅋㅋ 난감하구먼.

관심이 있던 내용인데 좋은 자료 감사해요. 제 이글루로 퍼날라도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