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2004년 6월에 작성이 된 것입니다. 해외거주 진보적/좌파적 한인들이 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언론감시활동, 곧 오보 및 의도적 왜곡이 심한 한국 보수언론방송의 독일(유럽)관련 보도내용 감시활동의 차원에서 문제제기용으로 작성이 된 것입니다. 진보신당 당게에 오른 교육정책담당자 송경원님의 공지글 "프랑스, 독일, 핀란드, 미국에 사는 당원분들께 부탁드립니다."를 보고,  일종의 도움닫기용으로 재소개를 해 드립니다:

- 서울대폐지론과 독일의 엘리트대학론, 상호연관될 수 있는 논의인가 -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니까 서울대폐지론과 관련한 기사가 있더군요. 찬성하는 이들과 반대하는 이들의 논거를 전하던데, 요약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찬성하는 이들은 독일이나 프랑스의 대학평준화사례를 당연히 끌어 들입니다. 그런데 옹호론자들이 이것을 이렇게 받아치더군요. 독일도 이젠 일류대를 만드려고 한다고......

자, 독일이 또 끌려 들어갔습니다 ^^ 근데 잘 끌려 들어간 것일까요, 아니면 사안이 잘못 전달되어 인용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서울대폐지와 관련된 논쟁은 쉽게 풀 수 있는게 아닙니다. 독일의 교육과 관련한 제 글이 "학벌없는 사회"의 홈피에도 걸려 있는 것을 봤는데, 너무도 변태적인 엘리트개념(?)은 당연히 사라져야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서는 워낙에 복잡한 사안이라 솔직히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소한 하나는 분명한데, 그 자체로 봤을 때만 해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어떤 나라의 사례를 끌어들일 때는 똑바로 알고 끌어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잘들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회자된 "독일병(?)"이라는 말에서 잘 드러나듯이 여러 가지 이유
에서 상이한 이해집단과 정치진영들이 자신들의 논거로 사용하기 위해 독일을 끌어들이는 예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독일에 관해 제대로 소개하는 일은 한국과 관련지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학적인 차원에서 역시 그러합니다. 최소한 학문하는 이들의 양심과 양식이 걸린 일이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서울대폐지론은 뜨거운 감자, 곧 사회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일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들은 바로 위의 질문과 관련해 어떤 일, 어떤 역활을 해 줘야 할까요? 아마도 그런 이들도 상당히 많을텐데, 아예 관심이 없다고요? -.,-

그럼 다시 처음 문제로 돌아가서, 독일이 이번에 잘 끌려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어물게 또 물린 걸까요? 한번들 생각을 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

일단 제 생각을 전하는 것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기회가 될 때 상당한 진통끝에 엘리트대학육성과 관련해 독일 교육위원회의에서 연방과 연방자치주들사이에 합의된 가이드라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전하는 기회부터 가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엘리트대학과 관련한 여러 기사들이 이미 작성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위에서 언급한 동아일보의 기사를 아래에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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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폐지론]“佛-獨 평준화 모델 있지않나” - 동아일보

서울대 폐지론자들은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제도를 모델로 삼고 있다. 두 나라는 유럽 중에서도 평준화의 바람이 가장 거셌던 곳. 그러나 폐지 반대론자들은 “유럽은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며 반박하고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제도는 크게 평준화된 대학 체계와 전문직업학교 개념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프랑스 각 대학의 고유 명칭은 1968년부터 사라졌다. 그러나 고등사범학교나 폴리테크니크 등 특수학교인 ‘그랑제콜’은 200년 역사를 지닌 프랑스 특유의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다.
독일은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실업학교와 일반학교의 취업반 등이 잘 갖춰져 있어 어렸을 때부터 진로에 관한 선택의 폭이 넓은 편이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을 통과한 학생에게 진학 자격이 주어지며 별도의 대학별 전형은 없다.
눈에 띄는 대목은 프랑스에서도 1997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대 폐지론의 프랑스판이라 할 만한 국립행정학교(ENA) 폐지론 공방이 벌어졌던 일. 정치인과 관료들을 배출해 온 그랑제콜인 ENA가 권력화됐다는 비판을 받은 점에서 서울대 폐지 논쟁과 비슷하다.
프랑스와 독일의 대학제도를 놓고도 찬반 양측의 해석은 다르다.
‘학벌 없는 사회’ 홍세화 공동대표는 “독일과 프랑스는 현실에 존재하는 평준화 모델”이라며 “특수학교인 그랑제콜도 학교당 매년 50여명을 뽑는 소수정예이고 비슷한 수준의 여러 학교가 경쟁하기 때문에 서울대 같은 ‘패거리 권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대 폐지 반대론자들은 “대학 평준화의 대명사인 독일에서도 일류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윤정일(尹正一) 서울대 사범대학장은 “프랑스에서도 그랑제콜 폐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유지되고 있다”며 “옥스퍼드나 하버드 등 명문대학은 폐지가 아닌 육성을 통해 엘리트 양성기관으로 커 왔으며 서울대도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4.5.31 (월) 동아일보, 김상훈기자
(via) http://news.media.daum.net/society/education/200405/31/donga/v674203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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