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업체에서 일을 하는 동안 노동권을 침해받았다는 (학생)노동자들의 피해사례가 교민언론사이트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학생노동권찾기모임> (이하 유노모)은 9월 창립이래 꾸준히 실태조사를 해왔으며, 한인업체들과 유학생들에게 올바른 프랑스 노동법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노동권 길라잡이"를 제작하는 등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주불 한국 대사관(이하 대사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응당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민사회 또한 앞으로 한인사회가 한단계 발전하기 위해서 올바르고 합법적인 고용문화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내년 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수많은 젊은 한국인들이 들어올 것이므로 앞으로 노동관련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사관과 교민사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현지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랑스 한인사회에 합법적이고 정당한 고용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

이에 유노모는 대사관과 교민사회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대사관에 바랍니다.

- 한인사회의 현지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그리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한인업체들이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도록 권고해 주십시오.

- 한인사회의 현지 노동법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프랑스 노동권 소책자(이하 소책자)를 발간해 주십시오.

- 소책자의 배포는 주기적으로 하되, 대사관, 문화원, 한인회관 뿐 아니라 한인슈퍼, 한인식당 등 현재 교민지 배포처로 해주십시오.

- 유노모 회원들이 아무런 댓가 없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체 발간한 "노동권 길라잡이"의 일부 또는 전체 내용이 대사관의 소책자에 활용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 교민사회에 바랍니다.

- 한인회를 비롯한 협회 및 단체, 교민지, 뜻있는 교민분들이 나서서 합법적이고 정당한 고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한인업체들은 자체적으로 개선 노력을 해 주시고, 소책자 배포에 협조해주십시오.

- 특히 그간 한인사회의 정보 공유에 큰 역할을 했던 교민지가 나서서 노동법관련 정보 홍보와 소책자 배포 등에 협조해 주시면 소중한 정보가 더욱 빨리 퍼져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학생 노동권 찾기 모임

2008년 11월 26일 동포간담회